2023년 계묘년에 바뀌는 것, '부모급여' 월 35만원/월 70만원 지원

 

 

'검은 토끼의 해'인 2023년 계묘년..

역학적으로 2022년 임인년처럼 가능성과 기대심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감나는 해라고 한다. 계묘의 묘가 식신이라 먹고 사는 부분이 크다고 한다. 

 

부모급여 

☞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~ 부모급여 도입 

출산 후 첫 1~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한다.

• 만0세 아동이 있는 가정 >>> 월 70만원 지원 
• 만1세 아동이 있는 가정 >>> 월 35만원 지원 

 

☆ 2024년에는

• 월 70만원 → 월100만원까지 확대
• 월 35만원 → 50만원으로 인상

 

 

유통기한 표시 변경

 

☞ '유통기한' 대신 '소비기한'으로 표시됨

• 유통기한: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
• 소비기한: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시, 섭취하여도 이상 없는 기한

 

<기대효과>

•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효과
• 국제 기준에 맞는 식품 제도로의 도약

 

<시작날짜>

• 2023년 1월 1일부터.
• 단, 우유 등 냉장 보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준비 기한을 추가로 부여

 

 

 

대학 입학금 폐지

 

☞ 2023년 대학교 입학금 폐지

• 입학금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
• 2023년 모든 대학교 입학금 전면 폐지
• 국·공립대는 이미 2018년부터 입학금 폐지, 사립대는 '18~'22년까지 단계적 폐지
• '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' 국회 상임위통과로 대학의 입학금 징수 제한 근거를 마련

 

<대상>

•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
• 단, 대학원은 제외

 

 

 

생계급여 최대급여액 인상

 

☞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인상

•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전년도 대비 상승함(4인가족 기준 5.47% 인상)
• 58만 3444원 >>> 62만 3368원 (1인) / 153만 6324원 >>> 162만 289원 (4인)

 

<기준 중위소득>

•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5.47%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됨
• 기준중위소득 100% 1인가구 기준으로는 6.84% 인상되어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

 

 

 

에너지 바우처 인상

☞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지원 확대

•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 계층 대상 전기·냉방·난방비 지원
•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 추가로 1만 3,000원 올라 가구당 평균 18만 5,000원으로 지원 예정

구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이상 가구
변경전	137,200	189,500	258,900	347,000
변경후 ('22.10.12~	148,100 (+10,900)	203,600 (+14,100)	278,000 (+19,100)	372,100 (+25,100)

 

▶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가능

 

복지로홈페이지 바로가기

tbu/app/main/Main

 

 

 

 

지하철·버스 통합정기권

<통합정기권이란?>

• 지하철·버스 간 환승 할인이 가능한 통합정기권 도입을 추진
• 기존 지하철 역세권 주민 이외에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이용객에게도 할인 혜택이 제공
• 30일간 60회까지 최대 38%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음

 

<시행시기>

•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하여 2023년 도입예정

 

 

장병 봉급인상

☞ 병사월급 정부지원금 포함 봉급 인상됨

• 기존 병장 월급 68만원 >>> 100만원으로 인상
• 내일 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 14만 >>> 30만원으로 인상

 

※참고

• 상병월급 61만 200원에서 80만원
• 일병월급 55만 2천 100원에서 68만원
• 이병월급 51만 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름

 

 

청년 공공분양 확대

 

☞ 청년 원가구주택 등 34만호 공급(23년 ~ 27년)

• 2023년 ~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50만 호 공공주택 공급
• 50만 호 중 수도권에 36만호, 비수도권에 14만호 공급
• 지하철이나 GTX 등 역세권 인근 중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
• 특히 청년층에게 청년원가구주택 등 34만호 공급
• 미혼청년(19~39세) 특별공급 신설
• 청년 전용 모기지 지원
• 한도: 5억원(LTV최대 80%)
• 금리: 1.9~3.0%
• 만기: 40년

 

▶상세보도자료 >>>국토교통부홈페이지